Skip to content

사단법인 문화사회연구소

에세이

국유지는 누구의 것인가?

by posted Apr 02, 2017 Views 348 Likes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Extra Form

최근 일본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10% 하락했다.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일본 정부가 학교 법인 모리토모 학원에 국유지를 감정가보다 8억엔이나 싸게 헐값 매각한 탓이라 한다. 이 학교 법인은 일명 ‘아베 신조 기념 초등학교’라 불리는 학교 설립 기부금을 모집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를 명예교장으로 앉히는 등 학원의 이사장은 아베 총리와 특별한 관계를 강조해왔다. 이 학교 법인과의 스캔들은 아베총리의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극우 교육을 지원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국유지를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는 것이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국유지를 싸게 넘겼다는 말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본 국민이 손해를 보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 국민의 손해를 조장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급감했다고 볼 수 있다. 사학재단에 기부금을 주고 땅을 싸게 파는 데 있어 총리가 관여했다는 것이 일본 여론의 악화를 불러왔다. 

 

국유지는 무엇인가?  통상적으로 국유지는 재정수입원과 국토관리, 그리고 환경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공공재로서 인식된다. 따라서 사용 또는 활용함에 있어 제한을 두거나 강제집행의 제한, 취득사용의 제한 및 공공수용의 제한이라는 원칙에 따라 관리되었다. 단순히 국가라는 기관이 소유한 땅이라는 의미를 넘어 사회에서 공공적 역할을 해야 하는 원칙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유지는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국유지는 땅을 소유한 국가기관의 재정수입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땅을 사용하기보다 국가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이용이 늘어가고 있다는 말이다. 

 

17362616_436110213405053_5546884110998713466_n.jpg

 

<지금, 경의선공유지>

 

경의선 광장에 위치한 국유지의 경우도 그렇다. 지금 이 땅은 공유지로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땅은 현재 국유지로서 소유 기관의 재정수입 확충을 이유로 대기업에 저렴한 가격에 장기간 임대권을 넘겨줄 예정이다. 사회적으로 마구잡이식 개발, 성장 위주의 개발에 대한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힘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유지를 이용한 손쉬운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대기업에 혜택을 주려하고 있는 것이다. 경의선 광장이라는 국유지에 대한 사용은 시민의 필요나 열망을 토대로 합의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소유한 국가기관과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의 판단으로 대기업에 땅을 임대하여 손쉽게 임대수입을 얻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잘못이라고 간편하게 탓하기에는 국유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싶다. 대기업은 믿을 수 있고 시민은 믿을 수 없다는 손쉬운 자본의 논리가 시민의 것이어야 할 국유지에서 펼쳐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에게 국유지가 어떤 의미인지, 또 그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으면 하는지에 대한 협의의 과정이 부재했던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KakaoTalk_20170402_221601805.jpg

KakaoTalk_20170402_221600523.jpg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의 활동>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은 공덕역 근처에 자리를 잡고 옛 경의선 부지를 활용함에 있어 시민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현재 무단으로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점유는 간략하고 즉각적이면서도 사적인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효과, 그리고 동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이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 행해진다. 우리는 점유를 행한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와 경험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국유지에 대한 재인식의 계기가 되면 어떨까?

 

지금 경의선 광장에서는 대도시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이들의 목소리가 모이는 곳으로 변신하고 있다. 건물주에게 쫓겨난 임차인부터, 하루 아침에 일터를 잃은 노점상, 재개발로 쫓겨난 세입자까지, 서울이 성장을 위해 달려오며 지나쳤던 이야기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고 있다. 따듯한 봄, 광장에서 벌어지는 그들의 경험을 공유한다며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무언가를 새롭게 재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도대체 국유지는 누구의 것인가? 


팀 블로그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들의 연합 블로그입니다

  1. 에세이
    profile

    국유지는 누구의 것인가?

    최근 일본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10% 하락했다.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일본 정부가 학교 법인 모리토모 학원에 국유지를 감정가보다 8억엔이나 싸게 헐값 매각한 탓이라 한다. 이 학교 법인은 일명 ‘아베 신조 기념 ...
    Date2017.04.02 Category에세이 By Votes1
    Read More
  2. 에세이
    profile

    삶의 풍요로움을 위한 과일 모임

    과일 모임의 시작 얼마 전부터 과일을 공동구매해서 나눠 먹는 모임을 시작했다. 과일이 먹고 싶었고, 과일 값은 비쌌기 때문에 만든 모임이다. 과일을 조금씩 사다 먹고 싶지만, 조금씩은 잘 팔지도 않고, 판다고 하...
    Date2017.03.28 Category에세이 By박범기
    Read More
  3. 에세이

    Ma

    노동, 그 한갓진 어려움에 대하여 (2)

    취업준비를 하던 친구는 오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서른이 훌쩍 넘은 그는, 그동안 자신이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하는지 고민해본 시간이 없었다고 했다. 대학사회에서 노동사회로 이동하...
    Date2017.03.19 Category에세이 ByMay
    Read More
  4. 정치사회
    profile

    사회적인 것: 질문 편

    사회적 경제와 공동체주의…. 오늘날 준동하는 ‘사회적인 것’에 관한 질문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다들 사회적이어야 한다고들 하는데 그냥 반(反)사회적이어선 안 되는 걸까. 페이트먼의 『성적 계약』...
    Date2017.02.25 Category정치사회 By김성윤
    Read More
  5. 에세이

    Ma

    노동, 그 한갓진 어려움에 대하여 (1)

    대학원을 졸업하고, 1년 반이 흘렀다. 그 사이 단기 아르바이트와 8개월 계약직을 거쳐 지난 12월 민간연구원에 정규직으로 들어갔다. 삶의 자리가 변하니 생각의 지점도 변한다. 알바생, 프리랜서, 혹은 계약직으로 ...
    Date2017.02.13 Category에세이 ByMay Votes1
    Read More
  6. 대중문화

    김주

    비누광고와 인종주의

    미용 상품 광고들은 자본주의가 인종적 표상을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대상이다. 그중 특히 Pears’ 비누 등 많은 비누 브랜드의 광고들은 이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들이다. 유럽 열강들이 식민지 확...
    Date2017.02.06 Category대중문화 By김주환 Reply2
    이종
    다소 기괴한 방식의 동화적 상상력 같아요..
    마지막 광고 영상을 보니 중국도 차별금지법 도입이 시급해보입니다. 물론 한국도;;;;
    Read More
Prev 1 2 3 4 5 6 7 8 9 10 ... 55 Next
/ 55

Powered by Xpress Engine / Designed by Sketchbook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