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월례포럼

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권리를 말하다.

- 일시 : 2008년 10월 15일(수) 15:00 ~ 18:00
- 장소 : 문화연대 강의실
- 주관 :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 후원 : (사) 한국게임산업협회

- 사회 : 최준영(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팀장)
- 발제 1. 최근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와 문화적 권리
          :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발제 2.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와 정보통신운동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센터)
- 토론 : 박상우(게임평론가)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있었어?” 국방부의 금서 리스트 발표로 촉발된 이적표현물과 관련한 논의 중에 나온 많은 누리꾼들의 반응은 한 마디로 ‘어이없다’입니다. IT 최강국이라고 일컬어지고,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보와 사상, 표현을 규제하려는 시도 또한 계속되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 과거 많은 예술작품들이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이라는 서슬 퍼런 탄압 속에 작품이 사라지고, 작가가 구속 되었습니다. 노랫말이 사라지고, 영화 필름이 잘려나가고, 또 앨범 한 구석에는 ‘건전가요’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또한 이제는 사라진 과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실명제, 청소년 게임이용 셧-다운제, 국방부 금서리스트 등을 통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문화와 정보통신의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창작자들만의 문제를 넘어서 문화를 수용하는 일반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의 침해와도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국민과의 소통 불가’를 선언한 새 정부 하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월례포럼에서는 문화와 정보통신의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탄압해서 개인의 문화적 권리를 통제하려는 작금의 문화 현실과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 문의 :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지현(773-7707)